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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량에 적어놓은 핸드폰 번호가 범죄로?? 핸드폰 번호 노출 피하려면?

by 우삼남매맘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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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뉴스에서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기웃거리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기웃거려 '차량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았던 일당은 부동산 분양 홍보 목적으로 차량에 있던 핸드폰 번호를 수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주차된 차량 속에서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한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영업목적으로 불법 수집된 채로 팔려나가는 듯 합니다.

차량에 적힌 번호 무단으로 수집하면??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건조물은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주차장도 여기에 해당한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당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차량에 노출된 번호를 찍어서 유출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하는 행위이며, 이를 분양사무소 등에 홍보목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행위가 될 수 있다.

 

 핸드폰 번호 노출 대처 방법은??


1. 핸드폰 번호 대신 비상 연락처 적어놓기

 특정 연락처를 두고 다니기보다는 비상 연락처를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sns 계정을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 연락시 이메일  "your email@example.com"과 같이 적어 둘 수 있어요.

2. QR 코드 사용하기

QR코드를 이용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된 코드를 프린트 항 차에 두면 됩니다.  차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이메일이나 SNS로 바로 연결되도록 설정 또한 할 수 있습니다.

3. 임시 번호 서비스 사용하기

일부 통신사나 앱에서 제공하는 임시 번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번호는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실제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스마트폰 앱

특정 앱을 사용하여 연락처를 관리하고, 필요할 때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림'을 설정해두고, 연락이 필요할 때만 특정 시간 동안 연락처를 공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앱도 있습니다.

5. 주차 안심번호 사용하기

주차 안심번호는 개인 전화번호와 연결되는 'QR코드'로 지난해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차량 주인과 연락이 가능하다. 단, 지금은 문자 발송만 가능해 불편한 점도 있고, 가짜QR 코드로 바꿔치기해 악성 링크를 유도한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에 민감해지고 있지만

점점 진화하는 수법등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대처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지켜내는게 가장 우선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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